Skip to main content.

제한 건축 공사 안내 자료 Restricted building work factsheet – Korean

Last updated: 27 October 2016

이 안내 자료는 주택이나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 하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반드시 면허가 있는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부 기후 조건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공사는 제한 건축 공사(restricted building work)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거, 이런 일은 면허가 있는 전문 기술자인 ‘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 (LBP)’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제한 건축 공사의 예:

  • 기초 (foundations)
  • 벽(프레임, 벽돌, 블록) (framing, brick and block)
  • 지붕 (roofs)
  • 외장 (exterior claddings)
  • 방습 (damp-proofing)
  • 방수 (water-proofing)
  • 화재 안전 설계(중소형 규모의 아파트 건물) (fire safety design in small to medium sized apartment buildings)

제한 건축 공사에 관해 규정한 법은 중요합니다. 이 법을 어긴 건축주나 건축업자는 즉석 벌금을 물거나, 최고 $2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한 건축 공사는 반드시 LBP가 시공 또는 감독해야 합니다.

LBP는 자격 심사를 받아 면허를 취득하며, 항상 새로운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면허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LBP 종류:

  • 설계사 (designers)
  • 목수 또는 건축업자 (carpenters or builders)
  • 지붕 기술자 (roofers)
  • 벽돌/블록 쌓기 기술자 (brick or blocklayers)
  • 외벽 미장 기술자 (external plasterers)
  • 현장관리 및 기초 전문가(site and foundation specialists).

LBP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mple of a 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s identification card.

제한 건축 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를 받아야 하는 공사, 즉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큰 공사에 적용됩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주와 미래의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안전성과 건전성, 내구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해당 공사가 어떻게 Building Code에 부합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안내 자료는 건축 공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건축주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토지 사용 허가와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건축 공사가 불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실수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에는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 공사에 대한 서류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주의 보험이나 금융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s Chief Executive. It is a general guide only and, if used, does not relieve any person of the obligation to consider any matter to which the information relat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Expert advice may be required in specific circumstances. Where this information relates to assisting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