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건축 공사(RBW)

Last updated: 15 January 2026

제한적 건축 공사란 무엇이고, 특정한 주거용 건물 공사에 대해서는 왜 면허가 있는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제한적 건축 공사에 대한 설명

‘제한적 건축 공사’는 주택의 구조적 건전성 문제나 내후성(weathertightness)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공인 건축업자(LBP)에게 의뢰해 설계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LBP는 등록된 전문가로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최신 요건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LBP는 본인이 수행하는 작업 유형에 대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설계(design)
  • 목공(carpentry)
  • 지붕 수리(roofing)
  • 벽돌쌓기(brick and blocklaying)
  • 외벽 미장(external plastering)
  • 기초(foundations)
  • 현장 감독(site)

모든 건축 전문가가 면허를 보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나 건축업자, 기술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 허가 및 검사 절차의 일환으로 제한적 건축 공사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에서 제한적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LBP는 법에 따라 설계 작업 증명서(Certificate of Design Work)나 건축 작업 기록(Record of Building Work)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작업이 어떻게 건축법규(Building Code)에 부합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현 주택 소유자와 미래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유자-건축업자 면제

자신의 주택(또는 별장)에서 제한적 건축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싶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자-건축업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건축업자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제한적 건축 공사를 수행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따로 LBP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되는 공사

제한적 건축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용 설계, 시공 또는 개조 작업을 말합니다.

  •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이나
  • 그래니 플랫(granny flat) 면제를 이용해 작은 독립 별채를 짓는 작업, 그리고
  • 주택의 다음 요소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작업:
    • 주요 구조
    • 내후성
    • 특정한 화재 안전 설계

일반적으로 작업이 크거나 복잡할수록 LBP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난을 참조하면 기본적이거나 ‘저위험’으로 간주되는 작업의 경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주요 구조에 대한 작업

주택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모든 작업이나 설계는 제한적 건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직 및 수평 하중을 지탱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입니다.

위치별 주요 구조 부재의 예:

  • 기초 및 바탕바닥 골조
    • 말뚝(가새 포함)
    • 기초벽
    • 잭 스터드
    • 베어러(bearer)
    • 스트링거(stringer)
  • 바닥
    • 슬래브
    • 장선(joist)
    • 복합 바닥 시스템
  • 벽체
    • 스터드
    • 상인방(lintel)
    • 고형 시공체
    • 피어(pier)
  • 지붕
    • 서까래(rafter)
    • 중도리(purlin)
    • 트러스(truss)
  • 기둥 및 보
    • 칼럼
    • 포스트
    • 필러
  • 가새(bracing)
    • 금속 띠판이나 목재 가새
    • 시트 브레이싱
    • 전단벽(shear wall)
    • 다이어프램(diaphragm)

주택의 내후성 작업

물 침투를 막거나 건물 구조 내 습기 조절을 위한 작업이나 설계는 제한적 건축 공사입니다.  이것을 ‘외부 습기 관리 시스템’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외부 습기 관리 시스템의 예와 설치 위치:

  • 방습
    • 지면 슬래브
    • 대기 습기에 노출되는 바탕바닥/현수바닥(suspended floor) 및 속찬벽(solid wall)
    • 방습 보호 포함
  • 지붕/벽 외장 및 지붕/벽 외장 시스템(골조벽이나 속찬벽 또는 지붕의 바깥쪽 면에 부착)
    • 빌딩 랩(building wrap)
    • 배수 캐비티
    • 외장
    • 고정구
    • 창, 문 및 천장 채광창
    • 환기구
    • 개구부 및 관통부
    • 비흘림(flashing) 및 실링
    • 접합부 및 연결부
    • 표면 처리(예: 방수 코팅)
    • 방수(방수 코팅)
  • 방수
    • 대기 습기에 노출되는 속찬벽과 지붕의 방수 코팅
    • 베란다/발코니의 방수 멤브레인

화재 안전 설계

이것은 소형 내지 중형 규모의 아파트(타운하우스 포함)에만 적용됩니다. 

화재 안전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작업은 반드시 올바른 면허 클래스를 소지한 LBP가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보 시스템, 대피 경로, 화재 확산 방지 조치와 같은 보호 장치들이 설계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화재 안전 시스템의 예와 설치 위치:

  • 비상 경보 시스템
    • 자동 또는 수동 비상 경보 시스템
  • 대피 및 소방 작동 시스템
    • 전자기식 또는 자동식 문/창
    • 비상 조명 시스템
    • 소방용 승강기 제어
    • 대피 경로
    • 최종 출구
    • 표지
    • 소화 호스 릴
    • 방화 구획
    • 연기 차단
    • 대피 구역
  • 소화 또는 제어 시스템
    • 자동 소화 시스템
    • 기계식 또는 수동적 환기·공기 조절 시스템
    • 가압 시스템
    • 연기 제어 시스템
    • 댐퍼
    • 소화 호스 릴
    • 건물 소화전 시스템
    • 방화 구획 및 연기 차단
  • 기타 설계 부분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 소방 시스템 센터
    • 비상 전원 공급

‘주거용’의 의미

제한적 건축 공사 규정은 주택이나 중소형 규모 아파트에 대한 주거용 건축 작업에 적용됩니다.

주택이란:

  • 단일 주거용 유닛으로 이루어진 완전 단독 독립형 건물을 말합니다.

중소형 규모 아파트란:

  • 두 개 이상의 주거 유닛(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이나 주거용 시설물(예: 로비, 세탁실, 차고 등)을 포함하고
  • 상업용 유닛이나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 최대 높이가 10m 이하인 건물을 말합니다(지면의 가장 낮은 지점부터 지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수직 거리 - 안테나와 굴뚝, 깃대, 환기구 제외).

제한되지 않는 공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적 건축 공사’가 아닙니다.

1. 주택 또는 중소형 규모 아파트 건물에 대한 작업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건물에 대한 작업은 제한적 건축 공사가 아닙니다.

  • 주택 본체와 떨어져 있는 차고
  • 카포트
  • 복합 용도 아파트(예; 상가가 딸린 건물)
  • 높이에 관계없이 모든 상업용 건물
  • 대형 아파트 건물(높이 10m 초과)
  • 가정용 풍력 터빈 설치
  • 가정용 풀장 설치
  • 주택에 케이블카 설치

2. 건축법 2004의 부칙 1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 작은 카포트
  • 일부 철거 또는 제거 작업
  • 동일한 위치에 유사한 자재를 사용한 수리 및 유지보수
  • 일부 내벽(비내력벽)의 개조
  • 대부분의 창호 설치

자세한 내용은 건축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난을 참조하십시오.

3. 건물의 주요 구조나 내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련된 작업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 기존에 없던 고정식 위생 설비를 새로 설치(예: 새 주방이나 앙스위트에서)
  • 장작 난로 설치
  • 중소형 아파트에서 기타 특정 시스템을 설치(예: 화재 경보나 승강기)
  • 주택 외벽에 단열재 설치

4. LBP 면허 클래스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작업. 예를 들어:

  • 외부 탱크 작업
  • 건축 부재의 외부 제작(예: 사전 제작된 골조 및 트러스)
  • 제조사 설계(예: 특정 브랜드의 화재 경보 시스템 설계)

뉴질랜드의 모든 건축 작업은 제한적 건축 공사든 아니든, 그리고 건축 허가가 필요하든 아니든 반드시 건축 법규의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한되는 건축 작업인지 확실치 않다면 면허가 있는 전문 설계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s Chief Executive. It is a general guide only and, if used, does not relieve any person of the obligation to consider any matter to which the information relat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Expert advice may be required in specific circumstances. Where this information relates to assisting people: